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11월 1일 행안부는 직전년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때마다 보통교부세에 감액 패널티를 주던 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시장님께서는 11월 6일 축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인력 전문화와 축제 지원부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축제 전담부서 조직개편 가능성까지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축제성 경비의 대부분은 행사운영비와 지방보조금(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이며 지난 2월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증가로 군산시가 받은 –18억원과 같은 보통교부세 감액 패널티는 앞으로 없어지지만, 지방보조금이 절감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21억원과 같은 패널티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보통교부세 –21억원 패널티를 받을 때만 해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세출 결산액의 4.28%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6.8%로 2.52%나 늘어나고 한술 더 떠서 내후년 보통교부세 패널티의 기준이 되는 올해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는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군산시는 왜 지방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냐며 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심성 사업이나 무계획적으로 올라오는 사업, 특히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선 집행되는 추경성립 전 행사들에 대해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수없이 질타하며 강력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도 많은 사업이 의회를 비웃듯이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이 됐으며 각 부서에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서동완 의원은 다음 주부터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이어서 2025년 예산심의가 이어진다며 의원님들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29개 부서의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 회비규정, 회원 수,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서장이 기준심사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부실한 세부계획에 만점을 주지는 않았는지 ▲보조금 심의평가에서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 사업명이 다르다는 명목으로 또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원신청서 평가를 부서장이 서면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도입하거나,보조금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는 ‘사업’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다른 사업 ‘신청’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