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한 빈집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1976년부터 노후‧불량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해 와 지난해까지 빈집 3만 8672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932동에 대해 마무리 정비 중이다.

2015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빈집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귀농‧귀촌, 외국인근로자 등 주거 취약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비된 빈집 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마을쉼터 등 주민편의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82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는 93동의 정비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빈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 차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전국 최초 열악한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층에게 리모델링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2만 8334동 정비했고 올해는 530동에 대해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 16억원을 확보해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에는 15억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빈집 활용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전국에 전파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국비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고 전북자치도는 올해 사업으로 5개 시군 총 50동의 빈집을 정비 중에 있다.

내년에는 국비 14억원을 확보해 지방비를 절감하고 국비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관련 법령 및 부처 이원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빈집 통계관리에 대해서 올해 빈집 행정조사를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관리 중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위험하고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공간으로 정비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