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30.2%에서 21.6%로, 태양광 에너지 추가 도입 목표를 3GW에서 2.5GW로 하향 조정했고 동시에 원전 발전 비율 목표를 23.9%에서 32.4%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보다 7.7％ 삭감된 것이라며 삭감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이 3263억원,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이 1564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6%와 6.6%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어 이들 3개 사업 분야에서 줄어든 예산은 약 95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RE100에 가입한 글로벌기업들의 평균 이행률은 50%라며 기업들이 RE100 달성에 힘을 쏟는 이유는 RE100이 수출·납품·투자 등을 위한 조건으로 붙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의 RE100 이행률은 19.1%,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계 무역 질서가‘탈탄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탄소 경쟁력이 곧 기업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및 예산 삭감은 기후 위기 시대에 최우선 과제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목표를 스스로 망각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써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잃게 할 것이고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와 에너지 발전 전략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호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100MW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수상 태양광의 경우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1.6GW 규모로 전력 생산을 위한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어 군산시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RE100 산업단지’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구축 사업이 불확실해졌고 수상 태양광 사업과 연계된 2조 원 규모의 SK 데이터 센터 또한 답보상태라고 짚었다.

이에 최 의원은 RE100의 빠른 실현과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상향 조정할 것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에너지 인프라 성장을 위해 군산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 ▲국회는 시대와 역행하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초당적 태도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