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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2026년 개항을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현재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관할권)에 대해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서 원포트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별도항만으로 독립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헸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산단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6년 5만 톤급 2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신항 국가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의 결정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도지사는‘김제와 군산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그 의견을 듣고 도의 의견으로 제시하겠다’며 공개적인 도의 입장을 방법적으로 제안했고 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7인으로 구성돼 지난 7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역에서 회의를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의 결과는‘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됐다고 알려졌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문위원단 의견은 무시되고 도에서 별도로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는 중립적인 내용으로 해수부에 입장이 전달되었다’고 군산시에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지사 본인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그 의견을 제시하겠다 말해 놓고 스스로 무책임하게 중립 입장을 내놓았다고 성토했다.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신항마저 김제에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전북자치도지사에게 있음을 역사 앞에 밝힌디며 자문위원단에서 결정된 사안을 즉시 공개하고 새만금신항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26만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을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결정과 항만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