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3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4개 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도시계획과> 추가 질의

▲ 서은식 의원, 한경봉 부위원장, 김경구 의원은 `22년 6월 군산레이크시티아이파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 `22년 8월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22년 10월 해당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부과한 행정조치 및 법적 자문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오룡동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150세대 중 현재 입주자가 70세대로서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입주 가능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

▲ 박광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및 저소득계층 자가가구 수선유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시공관리로 내실 있는 주택 수선 지원이 실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농어촌 및 도심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빈집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활용형/철거형에 맞추어 읍면동별 빈집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정비대상 빈집 발굴 및 조속한 빈집 정비 실행을 주문했다.
        
또한, 초고령화 및 인구 급감으로 빈집이 급증하는 일본의 위기상황을 우리도 직면할 수 있으므로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빈집 철거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의 활용 시 파격적인 지원금 제도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 나종대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 많은 아파트 주민단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해체신고 병행 시 50만원 추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주문하며, 주택 본동이 아닌 창고 등 부속건물에 대한 해체신고 추가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와 관련해 참배객들의 편의 지원을 위해 주차장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간 갈등 심화 민원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반복적인 과태료 처분 등 역량 부족과 동대표 등에 대한 입주자들의 참여 저조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노력을 당부했다.

<건축경관과>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군산저수지 제방 등 야간에도 산책객들이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발굴을 제안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월명산 주요 산책로에 대해서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 나종대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내 기설치된 야간경관 조명시설들의 고장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농작물 생육장애 유발 등으로 조명설치가 불가한 장소에까지 경관조명을 설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대상지 검토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10월 중에 발주함으로써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예산 이월의 우려를 지적했다.

또한, 주요 사업의 실효적인 사업효과를 위해 공모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사업계획 협의를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의 과업범위에 경관개선 및 간판정비 시범사업 발굴 및 기본설계를 포함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해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용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신설 지양 및 기존 시설의 철거 유도 등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신규 야간경관 조성사업들에 대해서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나거나 지속적인 하자관리가 안 되는 실정을 지적하며, 확실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경관조명 설치사업들의 지양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경관조명 관급자재 납품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정 기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 검토를 제안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군산시 경관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해 조경, 디자인 예술작가 등 실무경력이 많은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 등의 경우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실행력이 부족한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산업재해 제로화로 안전도시 건설과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한 CCTV 촬영 사례를 참고하는 등 외부기관의 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직접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서은식 의원은 최근 3년간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추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주말 기간에만 게시됐다가 자진철거 후 재활용되는 반복적인 불법현수막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취약시간대에 불법현수막 철거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행정을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군산동초등학교 스쿨존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가 상당함을 지적하며, 시간제 제한속도 적용구간으로의 변경과 더불어 스쿨존 시인성 강화 등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단속 적발을 저감할 수 있는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당일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를 30km/hr에서 50km/hr로 상향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구간별 별도의 심의 과정보다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공통적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 수혜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 공영주차장 조성 중장기계획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있는 주차장 확충사업의 계속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나대지 등에 대한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심권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환경정책과 등 관련 부서 간 TF 구성을 통해 명확한 시행주체 결정과 조속한 행정절차 및 사업 시행을 주문했다.

이어 옥산면 남내교차로의 회전교차로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시인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관내 차선규제봉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윤신애 의원, 한경봉 부위원장은 초등학교별로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과 관련해 운전자 계도 및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등 다수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를 제안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횡단보도등과 연동되는 바닥신호등의 불량에 따른 고장발생 시 횡단보도등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등의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보강 등을 제안했다.

▲ 김영자 의원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 동절기 고령자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유개 및 밀폐형 버스승강장으로의 설치 및 교체를 강조했다.

▲ 서은식 의원은 버스승강장 및 바닥신호등 설치 및 정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어린이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용역과 관련해 기존의 유사 용역 성과품 등의 부분 활용을 통해 용역기간, 용역비의 축소 검토를 제안하며,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필요성 등에 따른 확고한 결단 및 실행을 주문했다.

<수도과>

▲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과 관련해 검침업무의 1년 단위 민간위탁 검침원들의 고용 유지 및 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비한 향후 10년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전체적인 예산 절감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업방향 결정을 당부했다.

<하수과>

▲ 김영자 의원은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낮은 공정률을 지적하며, 2026년도 완공목표의 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완공 이전의 긴급조치사항으로서 구역 내 빗물받이의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산 전원마을의 경우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초과로 신규이사 오는 주민들의 오수 연계처리의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마을하수처리장 조성 시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연계 오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나종대 의원은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과 관련해 도로상의 기존 노후 하수관거의 접합 불량 및 파손 등에 따른 공동구의 사전 탐색 및 긴급복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탐사용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산면 여로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이후 바로 옆 봉동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신설과 관련해 주민숙원사항인 주민편의시설 조성의 확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