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관련한 지역 간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다음 회의는 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새만금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만경 7공구의 관할권 지정을 마무리 지은 중분위가 내달 예정인 회의에서 현재 안건으로 상정 중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논의를 벌일 것인지 주목된다.

군산시는 이에 중분위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주력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4년여 동안 분쟁을 벌여왔던 새만금 내 만경 7공구에 대한 중분위의 지난 23일 결정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앞으로의 중분위 회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중분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새만금 만경 7공구의 김제시 관할을 결정하며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만경 7공구에 대해 중분위에 판단을 제기한 것은 건건이 관할권을 지정하게 되면 지자체 간 분쟁의 씨앗만 늘어가게 되는 실상을 사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과 관련한 관할권 분쟁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이고 중대한 문제여서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새만금과 관련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은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이다. 여기에 ‘남북도로(1단계, 2단계)’ 와 ‘수변도로’의 건도 중분위 상정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새만금과 관련된 관할권 결정을 중분위가 사안별로 따로따로 결정할 경우, 무리가 따를 것이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상호 연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분쟁에 의한 관할권 지정을 건건이 논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고려한 일괄적인 결정이 어느 모로 보나 훨씬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꾸준하게 앞으로도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일괄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만경 7공구 관할권 지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것 역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그리고 상정 대기 중인 남북도로(1단계, 2단계)와 수변도시까지 건건이 관할권을 결정하기보다 일괄 상정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변함없는 의지를 밝히며 중분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여서 중분위가 언제고 관할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 확보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군산시의 현실성 있는 선택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개별적 결정이 아닌 새만금의 전체 틀을 보고 중분위가 분쟁의 건을 일괄상정하거나 아예 일괄연기해 주기를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에 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설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는 군산시는 실제 중분위에서 신항만 방조제와 관련된 관할권의 경우 항만 건설 상황을 보고 준공 시점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음을 주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또 김제 측의 경우 건건이 시간 간격를 두고 중분위가 관할권을 결정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해 동서도로 등 관할권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관할권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음에도 신항 방파제를 신항 준공 시점에 결정하겠다고 해 중분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면도 보인다”며 “일괄 상정 또는 일괄 연기를 관철하기 위해 중분위의 내달 회의 준비 분위기 파악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