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6일 제266회 임시화 제2차 본회의에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 공사'와 관련해 시장의 답변과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한다"며 시정 질문을 시작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인도교 설치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의 명확한 원인 ▲인도교 설치공사 설계사에 대한 군산시의 법적 대응 지연 사유 ▲‘2024년 6월 19일 제1회 추경예산안(35억원) 심사 전 간담회(4월) 미실시 사유 ▲이미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1회 추경 승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한 사유 ▲시설사업을 진행하는 항만해양과의 과장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사유 ▲2024년 말도 등대 탐방 트레킹 행사 강행한 사유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설치되는 인도교 12.78km 완공으로 트레킹을 통한 힐링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 원인에 대해 김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 공사는 3개의 유인도와 2개의 무인도를 세계 최초로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지만, 2022년 1월 13일 군산시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95억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했고 시는 이에 2022년 2월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청구소송 감정결과 분석용역은 내년 3월에나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장 내용을 확인한바 수심 파악조차 못하는 설계용역사가 해양구조물 공사에 특화된 전문회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시는 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데만 3년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니 형식적으로 대응과 업체 봐주기가 아닌지 의문이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제4교 광대섬과 제1교 보능도에 공사 발주 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부처에 개발 행위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12월 6일 270억원의 공사를 발주한데다 뒤늦게 이처럼 위반한 행정절차의 적법 이행을 위해 2018년 11월 30일자로 시행한 공사 중지가 공사 지연의 원인이며, 이러한 공사 중지의 원인 제공을 군산시와 설계사가 제공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또 말도~명도~방축도 연육교 공사 진행에 대해 지난 4월 의회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보고해 놓고 간담회는커녕 아무런 대안없이 공사를 진행시켜 놓고 지난 6월 19일 제264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에 35억원을 요청해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간담회를 취소하면서까지 멋대로 하는 이런 식의 행정과 에산심의는 7선 의원이지만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17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70억원에서 304억원으로 34억원을 증액하고도 군산시에 2022년 2월 13일 95억원 청구 소송한 회사를 위해 설계변경 재원 35억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정을 의회 무시까지 하며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해양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는 항만해양과의 과장을 행정직으로 임명한 사유에 대해 묻고 지난 7월 5일 금요일에 진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 군산시 후원의 말도 등대 탐방 및 고군산군도 섬길 트레킹 행사와 관련해 당일에는 사전 제작된 안내문의 선착장에서 명도 정상, 제2교, 보농도, 제1교, 말도항, 말도 등대, 말도 선착장 코스와 달리 인도교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코스를 변경해 제1교만이라도 건너는 행사를 굳이 강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강임준 시장 답변

답변에 나선 강임준 시장은 인도교 설치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 공사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 “먼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도교 사업으로 6~7m에 달하는 조석간만의 차이와 도서 지역 특성상 파랑과 강풍 등의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으로 공사의 지연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하여 정밀 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교 설치 공사 설계사에 대한 군산시의 법적 대응 지연 사유는 “인도교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시도 충분히 인지하여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대형풍동실험센터에 2교 케이블 파손 원인 파악을 위한 「안전연구 용역」을 시행 의뢰했고,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은 인도교 설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해「설계하자 검토용역」을 2024년 3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하여 부실의 정도를 감안하고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벌점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제1회 추경예산(35억원) 심사 전 간담회(4월) 미실시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제3교 장비접근 어려움에 따른 시·종점부 작업 난항 해소를 위해 노선변경 후 이에 따른 실정 보고가 2024년 2월 5일 접수됐다”며 “실정 보고 접수 후 설계변경 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심의, 원가심사, 일상감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그간 통상적으로 추경이 9월경에 추진되었으나 금년에는 6월에 진행되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6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설계변경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제1회 추경 승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언급한 것은 “인도교 제3교(명도~광대섬) 개설 공사가 이미 2022년 12월 54억원에 계약된 사항으로 제3교 시·종점부는 수심이 낮고 암반이 많아 시공이 어려워 발주처, 감리단, 설계사, 시공사가 총 12회에 걸쳐 회의한 결과 시공이 가능한 현 노선으로 검토되어 변경된 노선의 재설계를 위해 2023년 6월에 우선 노선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선변경에 따른 교량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공사비가 산출되지 못해 설계변경은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에 필요한 해상장비 확보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사비 변경에 대한 사항은 기술심의 및 원가심사 결과를 따르기로 하는 확약서를 시공사로부터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태이어서 설계 결과 최대 증액 사업비가 35억원으로 추정되나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심의 및 원가심사를 통해 공사비가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린 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강임준 시장은 이어 항만해양과장의 행정직 발령에 대해  “현재 항만해양과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조정 대응과 물류단지 조성 등 행정 정책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행정직 과장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사업 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직 과장 발령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