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경로당이란 ‘노인을 공경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마을 노인들이 함께 모여 교유할 수 있게 마련한 집이나 방’을 의미하는데 경로당의 사전적 개념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소통창구라는 장소적 개념을 넘어섰다”며 “헌법 제34조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에서 비롯된 생존권적 의미가 내포된 생활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은 총 68658개소이고 이 중 85.3%인 58558개소에서 평균 주 3.4회 식사를 지원할 따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무려 9건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률안”이라며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이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국민적 법감정을 반증하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부식비와 연료비 등 점심식사를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필수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이로 인하여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지원함에 있어 부담이 발생되고, 식사지원도 지자체별로 차등현상이 나타난다”며 “주요 내용은 경로당 국비지원대상 지출항목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확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성 있게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며 “즉, 기존에 점심을 제공 중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경로당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는 단순히 한낮에 끼니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인 홀몸 어르신의 고립과 고독사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일치된 의지를 담아 ▲ 국회는 어르신들의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를 통해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국회와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별 어르신들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과 정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얻게 될 사회적 실익 전수조사를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