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제264회 임시회 폐회 자리에서 ‘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려되는 것은 722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차량을 은파순환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다니도록 허가했고 이를 바라보는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차와 레미콘 차량들로 해당 도로를 이용해 줄지어 운행함으로써 교통혼잡과 매연, 사고위험 등 발생할 수많은 문제로 인해 은파를 찾는 군산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사업자는 지난 5월 21일 국민권익위에 ‘공동주택건축관련’고충민원을 접수했고, 지난달 13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청구했다”며 “재판 청구 내용은 지곡동 산137-1 일원 동쪽에 위치한 중로 2-16호선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군산시에서 2025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한다는 회신을 2021년 11월 26일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에 제출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마쳤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의결에 이어 2022년 4월 1일 군산시 통합심의를 마쳤는데 2-16호선 도로개설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셋 백 도로’ 부분 면적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요구해 수용했는데 아울러 착공신고 과정에서 군산시가 2-16호선 도로를 사업자에게 개설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후부담’에 해당해 사업자가 착공승인을 받기 위해 군산시의 요구에‘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 한다’라고 한 것은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설치비용 상당 금품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써‘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은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으로, 혹여 준공을 빌미로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또다시 갑질이라는 횡포로 행정의 권한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군산시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와 시민 갈등이 발생 될 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도 원인행위자인 사업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2-16호선 도로도 기부채납 받지 못한다면 군산시민들의 혈세로 2-16호선을 개설함으로써 군산시민이 아닌 공동주택 사업자만을 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