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널 수 없는 다리 2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작년 10월 24일 5분 발언에서 보농도에서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 공사가 1년 전 완공됐지만 바람 때문에 보행자 안전 문제로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전제했다.

그러데 이번에는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사업의 제3교 477m의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설계 당시 수심 파악을 잘못해 공사 중단과 노선 변경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인도교 4개소 1430m에 총사업비는 170억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1278m에 총사업비는 무려 340억 원으로 다리 길이는 152m 줄었는데 사업 기간은 2년, 사업비는 딱 2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 알려진 것만 공사중단은 총 2회, 2년 3개월 동안이고 군산시는 2022년 1월 시공사로부터 95억 1900만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산시는 올해 4월 이번에는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 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고 2교 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결과 시공사 또는 설계사의 하자만 발견되면 또 한 차례 소송이 불가피해 보여 결국 3개의 소송, 즉 1개는 군산시가 피고인 물어줘야 할 공사대금 95억원 소송, 2개는 군산시가 원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은 요원하고 총사업비와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며 군산시는 이번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총 35억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바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해 총사업비가 34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심의 때 보조자료로 제출한 군산시의 추경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면 원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당 10억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의회를 협박하는 거냐고 성토했다.
 
이울러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증액을 요청한 35억원의 세부내용으로 물가상승과 국내외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35억원 중 제3교의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크레인 교체비 13억 5700만원, 제3교 노선변경으로 10억 300만원, 제3교에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전기공사가 필요해 7억원이 들어 과연 제1교, 제2교, 제4교 전기공사는 안전하게 한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을 시 내달 4일 예정인 제26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