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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메가시티 시급, 골든타임 놓치면 어쩌나

낙후 전북자치도 내적 요인 되풀이 멈춰야  2024-06-11 19:39
‘관할권 다툼에 허송세월해선 안 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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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할 시간도 모자란 데 관할권 다툼으로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지역 소멸의 염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 공멸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새만금의 조속한 완성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낙후 탈출을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도민은 끝모를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을 추진한 지도 올해로 어언 32년째를 맞고 있는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발목을 잡은 길목마다 항상 법적 분쟁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 4월 27일 야간 통제 등 제한적으로 임시 개통한 후 부안측 1호방조제 4.7㎞의 도로높임 공사를 완료한 2011년 7월 22일 자정을 기해 전면 개통하기까지 완공에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가운데는 숱한 법적 다툼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된 시간이 상당했다.

천신만고 끝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됐지만, 이번엔 뜻하지 않은 방조제 관할권분쟁이 제기돼 내부 개발 사업에 전념해야 할 에너지를 분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또는 다른 지역의 견제 등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내부의 응집력을 분산하게 돼 새만금 개발 사업들의 터덕거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의 분할 결정은 다툼의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분쟁을 양산하는 본거지로 활용돼 현재도 여러 가지의 관할권 다툼을 유발하며 새만금의 조속한 완공을 바라는 도민들의 안타까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새만금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기원해 왔다는 70대의 한 도민은 “새만금 방조제의 뜻하지 않은 관할권 분할은 연이은 다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다툼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제동장치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사업들의 일시 중단과도 같은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립 추진을 정부가 발표할 당시에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한 원인으로 삼았다.

도민 중 상당수는 이에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즉각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권 공약 1호인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에 전심전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년 7월을 목표로 500만 ‘대구경북통합시’를 선언하는 등 다른 지역들이 대통합을 추진하며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마당에 만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자치도가 주어진 과제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지 못하고 언제가 끝일지 모를 다툼만 이어간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주어진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들은 말한다.

지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 소멸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합해 전북자치도의 도약을 위한 튼튼한 발판을 한시바삐 놓아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새만금지역은 지난번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로 정치적 통합을 경험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김제와 부안의 인구수가 모자라 전북자치도의 국회의원 1명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군산시 일부 인구를 종전 김제・부안 선거구에 붙여 새만금지역 선거구를 형성했었다.

‘군산・김제・부안의 갑과 을’ 선거구를 운영하며 일시나마 경험한 새만금지역의 정치적 통합 의미를 살려 더 늦지 않게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속속 키워가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들어 그 추진을 강하게 촉구할 시간적 여유조차 모자랄 수 있는 현실에서 관할권 다툼은 전체를 위해 즉각 접고 새만금 메가시티에 총력을 기울여 위기의 전북 출구를 새만금지역 통합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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