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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 남단, 공동주택 신축 승인 문제점 지적

군산시의회 김경구 시의원 시정질문  2024-06-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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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군산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은파호수공원 남단, 공동주택 신축 승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김경구 의원은 먼저 “지난 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답변이 없는 것과 이와 관련한 행정 의혹들을 묻고자 한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곡동 산 186-3번지, 편의상 구)은파 수라상 옆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009년 10월 5일 토지 소유주인 원고가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8일 군산시는 불허하였다”며 “당시 단독주택 허가지역과 금번 아파트 승인지역의 용도지역은 같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2009년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불허된 이유는 역량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도시계획조례 그리고 무엇보다 은파호수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인지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금번 지곡동 아파트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관과 환경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승인을 찬성했는데 참석위원들 중에 29층 고층이라는 경관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한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들이 사랑하는 은파호수공원 일원의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하여 건설업계만 생각하고 시민은 무시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권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는 이유와 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심의결과를 초래한 심의위원을 해촉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며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호선][중로 2-63호선]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인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군산시는 2022년 8월 5일 지곡동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2개월 이내인 12월 21일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과 기한을 9개월이나 경과한 2023년 9월에야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협의를 진행한 자체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증빙자료를 요구하니 2023년 4월 18일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서를 제출하며 당당했던 부서는 2024년 4월 26일 해당 아파트 진출입로의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관련 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냐”고 질의했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며 “군산시는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23년 4월에 시 자문변호사에게 보낸 자문요청서가 그 증거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조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라 은파호수공원 보존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남아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추진할 것과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의위원회이기에 시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과 심의기준 등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조경 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 묻겠다”며 “기존 87면, 이면주차 15대 둥 102대의 주차장이 있음에도 예산 4억 원을 들여 나운동 188-7번지 외 3필지 604평의 숲을 파헤치고 53대의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은파호수공원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목소리의 민원인은 군산시민이 아니냐”며 “물론 시장님은 의회의 예산승인 권한에 무게를 두겠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시장님의 마인드는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 민원이 생기면 은파호수공원 주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원 기자 (mgw0908kun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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