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홈 > 정치/행정

 

법치행정 저버린 테라스하우스 완화결정 불허하라

서동완 시의원, 5분 발언  2024-04-19 14:47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법치행정을 저버린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완화 결정 불허하라!’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군산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군산시민 일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은파호수공원 옆 ‘자연녹지지역’에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난 2월 말경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됐는데 심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30% 가까이 완화를 해주는 사안이 적정한가가 주된 심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완화 대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시하고‘처음부터 완화범위 설정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심의 결과 사업자가 많이 양보했다’는 내용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결국 도 위원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무엇이 잘못이고 적법하지 않은 법치행정을 저버린 완화 결정인지, 이 사업계획의 완화 요청이 처음부터 얼마나 잘못된 근거 없는 요청인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 여부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작년 시정 질문 때 시장님 답변한 내용은 대부분 세대에 적용된 아파트 형식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세대 계단식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결정을 했다고 하였다”고 상시시켰다.

서 의원은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225번에서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건폐율 제도 및 건축기준 완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명확한 회답을 하고 있어 해당 사업계획의 완화 심의는 반려 대상이며 허가권자인 시장의 불허 결정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계단식 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계획된 사업에서 계단식 주택인 ‘테라스하우스 건물만 완화가 가능한가에 대해“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521] 판례는 건폐율에 대해 전체 사업면적에 별동의 건물은 별개가 아닌 모두를 더한 총면적을 건폐율로 보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지적법에 의해 구획된 각 필지의 면적 전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결국, 군산시가 말하는 계단식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결정을 하고 아파트 형식의 건축물은 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 되며 법이나 지침 어디에도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인 것이다”고 주장,
 
또한 서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일 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군산시는 완화범위에 대한 근거가 없기에 지침 3-2-10을 차용해 30%라는 기준을 세웠다”며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30%에서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군산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을 차용까지 하여 심의하였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어떻게든 허가를 내주기 위한 ‘짜 맞추기 심의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조문 적용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원의 경관이 부자연스러운 건축물로 가득 차고 조금이라도 더 보존할 수 있는 녹지공간까지 특혜성 사익추구로 인해 훼손된다면 더 이상 법에서 보호하는 자연녹지지역은 그 목적과 취지를 잃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완화에 대한 결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2024년 甲辰年을 맞아 귀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제 회복
가족 건강
정치 발전
교육 발전
복지 향상
문화예술 융성

 
 
 

 

 

회사소개사업제휴개인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