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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행정복지위원회 5건, 경제건설위원회 2건 심의 의결  2024-04-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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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김영란 의원, 송미숙 의원, 양세용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수 의원,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7건을 심의해 처리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5건, 경제건설위원회2건 등 모두 7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시의원 대표발의 조럐안 수정가결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 조직 및 운영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김영란 의원은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미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육성사업,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한다.

송미숙 의원은 “장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의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이 도모되고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세용 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세용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간관광사업 및 관광진흥계획 관련 규정 마련으로 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 제공과 관광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능 정비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설치(관광진흥자문위원회⟶관광진흥위원회) 등을 규정한다.

양세용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야간관광 특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산의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매력적인 컨텐츠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수정가결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6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실시하여 군산시민의 건강복지에 이바지하고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법 경제상 이익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서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방접종 유형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예방접종 유형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 대상 제외 규정 추가 등을 규정한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인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제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수정가결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6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실시하여 군산시민의 건강복지에 이바지하고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법 경제상 이익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서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방접종 유형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예방접종 유형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 대상 제외 규정 추가 등을 규정한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인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제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부족한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사전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전담 인력의 배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동수 의원은 “최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관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동완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가결
「군산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즉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또는 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시설, 농촌 체험·관광·외식 서비스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등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등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제한지역에 대한 거리의 적용 기준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산업 육성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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