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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한정어업면허 의견 청취 현장간담회

법제처, 전북자치도와 함께 현장 방문  2024-0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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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한정어업면허제도와 관련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법제처,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6일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한정어업면허’란 공익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과 관련한 일을 하려는 자에게 「수산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 기간 등을 정하여 내어주는 어업면허이다.

군산시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수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어업할 수 있는 한정어업면허를 발급받아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마을어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군산시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했다.

현행 한정어업면허제도에 관련된「수산업법」은 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수산업법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정어업면허 발급권자인 군산시 간 한정어업 면허의 연장 가능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러한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제처에 어업면허제도의 집행 현황을 설명하고, 이어 선유도를 방문해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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