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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낙제 군산시의회, 일당 독점하면 부패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 5분 발언  2024-01-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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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24일 개회한 가운데 윤세자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으며 특히 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는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경험률을 기록해 ‘부패 의회’라는 오명을 제대로 쓰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군산시의회가 이런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군산시의회 의원 23명 중 22명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아닌 당적의 의원은 윤 의원 자신 단 1명 뿐이다며 일당이 의회를 독점하면 민의를 수렴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얽매인 그릇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드러나도 같은 당의 동료라며 모르는 척 눈 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벌어져 결국 이와 같은 일당 독점의 폐해가 군산시의회를 망가트렸고 청렴도를 밑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의회가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고 비판하는 건강한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당 체제가 아닌 인물론에 기반한 다당제의 가치가 우리 지방의회에 뿌리내려 다당제가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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