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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3년 아쉬움 ... 2024년 과제

지난해 청렴도 하위, 자동차수출복합센터 무산·문화도시 탈락  2024-01-08 15:45
페이퍼코리아정산, 군산시민발전 정상화,청렴도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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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군산시의 사업은 무엇이고 올해 해결해야 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전한 하위권 청렴도 평가 = 먼저 지난해 군산시가 각종 청렴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른 청렴도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군산시는 4등급으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또 지난해 신설된 청렴체감도의 경우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하권인 5등급에 머물렀다.

청렴노력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 상향된 2등급을 기록하는 등 군산시 청렴도 개선 노력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년동안 수많은 노력에도 대내외적으로 군산시 청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평가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및 군산시의 청렴도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5년 노력 물거품 ‘새만금자동차수출 복합센터’ = 군산시가 지난 5년동안 추진해 온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확보했던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19일까지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22일 재차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못해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비 201억원을 반납할 경우 추후 산자부의 국가공모사업에 패널티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당초 처음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재원 조달 등의 절차를 마치고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계약해지로 이어졌고 시가 재공모에 이은 추가공모까지 했으나 결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체가 중단된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 프로젝트로 추진됐던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난 5년간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년 노력 문화도시 선정 탈락 = 군산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 13곳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이다.

시는 2020년 예비문화도시 탈락 후 2021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나 2022년 제4차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제5차 법정 문화도시사업 선정이 갑자기 중단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가 진행됐다.

이에 군산시는 ‘물길로 잇는 시간여행의 관문도시 군산’을 콘셉트로 삼아 문화도시 선정에 도전했다.

이처럼 수년동안 노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사업들이 생기면서 군산시의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 2024년도 군산시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과제로 남아있을까.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마무리 = 도심 내 공장을 이전해 정부여건 개선 및 주민수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됐던 페이퍼코리아의 공장 이전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부터 공장이전사업이 추진됐으나 현재 최종적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정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 정상화 = 대표이사의 공백이 수년재 이어지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운영정상화도 올해 군산시가 풀어야할 과제다.

지난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군산시의회의 청문회까지 거쳤으나 여전히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수년째 운영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

◇행정 신뢰 위한 청렴도 제고 노력 = 2020년부터 최하위권 평가를 받고 있는 군산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군산시의 극단적인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의 청렴도는 시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돼 있는만큼 그동안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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