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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이모저모

복지환경국 - 여성가족청소년과  2023-11-30 19:20
보건소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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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23일 복지환경국 소관 1개 부서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서동완 의원은 가족센터 부실 운영 개선과 대책 마련에 관해 호원대학교 명성을 신뢰해 센터 운영을 맡겼는데도 부당해고, 임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가족센터의 운영이 순탄치 않음을 지적하며 센터장은 관리자여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안 되므로 2021년도에 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에 따라 불이행 사항이 있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김제시와 임실군의 직영 전환 사례를 참고해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가족센터 부당해고자에 대한 해고기간 임금을 군산시 사업비로 지급했으나 이는 수탁자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비용인 만큼 수탁자가 지급해야 하기에 시 사업비로 지급한 부분을 협약서에 근거해 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부서와 가족센터 갈등관계 해결과 관련래 가족센터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민원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소관부서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직무유기로 보여져 부서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은식 의원은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에 대해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의 수가 많은데도 참여자의 수는 극히 적고 교육에 참여해도 취업 연계율이 매우 떨어짐을 지적하며 3년 동안 63명이 교육받았는데 7개 과정 중 취업이 5명에 불과하다며 운영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가족센터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족센터에 국가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자부담을 할 수 없어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서 협약 체결 시 학교법인에서 자부담을 하여 사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가족센터 직원의 퇴직율과 관련해 직원의 퇴직율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채용계획 등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 여부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가 상당수 이사장, 임원 등에게 지출됐는데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장 출장비 사용에 대해 센터장의 출장비가 월 2~3번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타 단체에서 임원이 출장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2020년 10만원(시비), 2021년 300만원(도비), 2022년 260만원(시비 54만 5700원, 도비 205만 4300원)으로 매년 일정하지 않음과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는 직원 등 격려하는 데 사용돼야 함에도 업무추진비의 70%가 임원들의 선물비로 사용됨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 쉼터 운영과 관련헤 상담서비스가 보건소 등 타 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으며 청소년 쉼터는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체류 기간 이전에 보호시설이나 가정으로 보낼 지 여부를 결정해 운영할 것과 그릅홈 사업과 비교하여 교육과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쉼터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총제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육일지 등을 살펴보면 특별휴가를 신청한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등 직원 근태 관리가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실적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기에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를 맡길 것을 요구하며 최근 센터장 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채용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센터장에 대해 법적인 검토 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관해, 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해외봉사 아름다운 동행」 사업은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다며 충실한 자료 정리 및 제공을 요구했다.

▲우종삼 의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야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하고 특히 사각지대 청소년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양육비 소송 관련 법률지원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김영란 의원은 군산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출산지원금 책정액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에 대해 군산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 줄 것과 군산시 대표성을 갖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관련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강화를 요청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 제도 활용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명예의 전당에 오르려면 5000시간, 마일리지 5000점 이상이여야 하는 데 마일리지가 쌓여도 정작 사용처가 마땅치 않음을 지적하고 자원봉사자 8만여 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봉사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에 대해 계획 대비 집행액이 큰 점을 지적하며 계획을 잘 세워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공감 있는 대화, 보호자 역할의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식지원사업의 협약된 음식점 7곳(중국집 1곳, 분식집6 곳)에 불과하다며 식당의 다양화로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사업과 관련해 재능나눔 안심안전 수제마스크 만들기 사업은 마스크를 만드는데 1개당 6000원 정도 소요돼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추후 사업계획 추진 시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에 대해 예산집행의 기준과 원칙이 없음을 지적하며 회계감사도 실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추후 기준과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철저를 요구하며 여가부 계속사업으로 2005년부터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부모와 함께 진행하는데도 출석률이 저조하고 강사와 간담회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여가부 평가 등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지역의 우수 아카데미 사례를 살펴 위탁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민간위탁기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다수이고 심사위원 공모 없이 교수가 추천되고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의 참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재정적 조치를 받은 민간위탁기관이 다음 수탁 기관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할 것과 한 기관에서 두 개 시설을 10년 넘게 단독 위탁하는데 평가 및 지도·감독 등을 더 꼼꼼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가족센터 제보 관련 조례 개정 관련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5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가족센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공익제보는 처벌 대상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공익제보를 하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의원은 여성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여성사회대학(공설시장 3층)에서 시행하고 있는 25강좌에 대해 정원에 미달할 경우 폐강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프로그램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 개설(챗GPT 등)을 요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민원 신청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2달이 넘도록 배정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지 않는 데도 배정이 안 되는 것은 아이돌보미가 가정과 아이를 선택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계획 수립해 피해자 지원 등을 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소>

▲서동완 의원은 청소년 금연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를 보면 금연방지, 캠페인 등 다양하게 많은데 군산시는 청소년 금연 관련 사업이 금연 공모전 1개라며 청소년 금연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군산시 청소년 금연과 마약 금지를 위한 모범 도시가 되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친환경 유충방제 방안에 있어서 유충 방제는 하절기 보다 동절기에 효과가 있으므로 동절기에 친환경 방제 실시를 요청했다.

▲송미숙 의원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을 주문했다. 자살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우울증 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군산의 공공산후조리원은 2개소로 부족해 산모들이 전주까지 간다며 군산지역 산모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건강프로그램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 모집 시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선심성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마음드림카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상담 등을 하고 있으나 정신병원의 문턱이 높다면서 마음드림카페는 우울감을 감소시켜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 해주는 사업인 만큼 추후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보건 현안 등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해 빈대 출몰, 독감 환자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점지역에 엠블란스 배치 등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마을 건강 행복충전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이 오지 도서의 의례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진도군 구강검진 사업 등 만족도가 높은 타 지역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운영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퇴직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퇴직 사유 등을 정확히 분석해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며 민간위탁기관 수탁법인에 대해 그동안 지도·점검 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고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시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 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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