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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전 의원, 새만금 예산 당장 원복 촉구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180만 전북도민 우롱 말라'  2023-11-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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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최근 SOC 사업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이후 투입될 예산 50%가 복원되더라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채 전 의원은 “적법하게 예비타당성,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법성 논란에도 윤석열 정부가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도 예산 복원을 위해 거의 서울에 살다시피 하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중이다”고 강조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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