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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복위, 행감 이모저모(3일차)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행정과  2023-11-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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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20일 문화관광국 소관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문화예술과>

▲김경식 의원은 영상 제작자료 활용 및 홍보방안 관련해 SBS 제작‘3.5만세 운동 다큐멘터리’영상은 1억원의 제작비가 소요된 만큼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문화도시 추진 성과에 대해 지난해 3월 군산문화도시센터 전임 센터장이 센터장으로 위촉되기 며칠 전 매년 20억원씩 지원받는 ‘미래선도 인재양성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시 위탁사업을 속된말로 양다리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산시 입장에서는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이 간절해 군산대에 믿고 맡긴 것인데 군산대는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본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시가 간절히 원한 지난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탈락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산대의 수동적인 태도와 인력배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은식 의원은 문화도시센터 정산과 관련해 2020년 정산서의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 부실을 지적했고 군산대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내실 있게 용역을 수행해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송미숙 의원은 문화도시센터 운영과 관련해 시와 협의하지 않은 전 센터장의 경질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공모사업 선정 2~3개월 전 센터장을 경질한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처분에 대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문화재단 예산이 문화도시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말랭이마을 정비사업 등에 관해 용역 예산의 최소화로 충실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골목길 정비사업(베이비 붐 세대에 맞는 컨셉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주민체험 사업(개방과 패쇄 반복으로 호응도가 미흡함으로 시민들과 충분한 합의필요)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문화재 야행 용역 추진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화재 야행 용역은 기획사가 대행료 75%를 받고 다시 수의계약을 주는 등 하도급이 급증하고 4년간 한 개 업체가(1곳 업체, 12개 대행업체)가 선정된 것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사의 2022년도와 2023년도 제안서가 대동소이하고 사업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행사업비가 증가했음에도 프로그램은 갈수록 빈약해지고 업체 대행료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제안서 검토 등 대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유착이나 단합은 특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사업 전체를 폭넓게 보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총괄발주로 추진해 분할발주 사례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축제에 관련해 내년부터는 총괄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기획부터 공모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축제 용역과 관련해 용역사 이중계약에 대한 용역사 또는 직원에게 환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9~2023년 사업 행사 진행(4개과 18건) 시 수의계약 금액으로 분할(1980만원) 추진하는 사례들의 시정을 요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야행 추진 실적을 분석해 군산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결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송미숙 의원은 콘텐츠 팩토리에서 보유 중인 장비(디지털 카메라 등)의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장비 의 대여 활용방안에 대헤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우종삼 의원은 말랭이마을 레지던스 작가 활용에 관해 레지던스 작가 활용 예산(3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도 관광객들의 피드백을 받지 않아 향후 운영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 빚기 체험에 관해 성과가 5%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내방객이 체험 결과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체험 장소 또한 협소해 발생한 것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레지던스 작가 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해 말랭이 마을 레지던스 시설의 공과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토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문화예술 공연의 내실화와 관련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비슷한 공연으로 이뤄져 상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분류해 통합을 통한 내실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부서평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성과평가 결과 부진한 부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서별 민간위탁 조례 이행에 대한 감독 결과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도시센터 정신 결과 출장비 지출과 운영위원 직책금의 근거가 미흡한 점 등 회계 불투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은 문화재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해 사업계획·주변여건·사업집행 등 검토해 공모사업을 시행했을 텐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 지방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데 자부담없이 사업 시행하는 부분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생생문화재 사업 홍보과 참여 확대 방안과 관련해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 내 학생들에게만 국한 시키지 말고 인근 다른 지역의 학생들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도록 홍보와 참여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취약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해 아동 을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담당부서를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타 과와 연계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민간단체사업보조에 대한 정산 관련해 상반기에 끝난 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규정 기한 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널티 적용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단체사업보조지원기준 관련 단체들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 단체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예총 등이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취약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의 집행 내역을 보면 현장에 전문 문화해설사가 있는데도 따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점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프로그램 평가를 정확히 해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는데 예산이 사용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홈페이지에 화석 산지 등 문화재에 관한 홍보가 잘 안 되는 점을 지적하며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진포예술제 정산과 관련해 진포예술제에 참여한 오케스트라 공연료를 지급했음에도 이 오케스트라 자휘자에게 또 다른 인건비를 제공한 점은 이중지급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K-pop 공연 행사 관리 대책과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관단체가 계속 바뀌고 국악 단체에서 K-pop공연을 진행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업체가 바뀌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업체가 계속한다는 의혹이 있어 행사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하여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문체부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해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문화재 야행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 지역업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군산 업체가 대행업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를 변경해야 하며 대행사로 연속 선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관광진흥과>

▲김우민 의원은 은파호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정밀한 조사를 하고 준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선유도 짚라인 위탁업체 비용 지급과 관련해 위탁업체에서 비용 지급을 잘못한 경우에 대해 시의 관리·감독 및 감사를 통한 개선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선유도 짚라인 위탁업체 수입·지출에 관해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짚라인 위탁업체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료는 적게 납부한 점을 지적하고 짚라인 위탁업체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 실시를요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선유도 짚라인 관리에 대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식을 사용·수익허가 방법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관련하여 행정재산 관리계약서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문구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개선을 주문하며 장비 수리 지출 시 국세청 시스템 등을 도입해 민간이 지출하는 지급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 의원은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에 관광객 유치 시 개인·단체·여행사 등에 대한 여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가 너무 적다며(1500만원) 면밀한 검토 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 관광 홍보물 기념품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용역을 추진하고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완성된 홍보품 출시를 요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2022년도 시간여행축제 정산서 검토 결과 상당한 회계서류 부실을 지적했는데 내부결재 서류가 품의 과정부터 회계 책임자의 검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됐고 용역업체의 부실한 서류를 검토 없이 결산을 완료(증빙서류 미비,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진위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거쳐 엄중한 책임과 환수를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간여행 축제와 관련해 추진위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데 위원 중 두 명이 시간여행 축제 관련 사업에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서은식 의원은 시간여행 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여행축제 설문지 내용을 해마다 동일하게 해 추이를 분석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시간여행축제는 야행과 경계가 모호하다며 시간여행축제만의 차별화 방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관광마케팅 추진계획을 적합하게 수립해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시간여행 101 홍보 플렛폼 운영사업,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이 군산 관광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진흥과 홈페이지에 고군산군도 체험, 경암동 철길마을 안내 등 군산 관광 자료의 현행화를 요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근대 역사 문화거리 스템프 투어 행사의 소극적인 운영 개선을 요구했으며 K-관광섬 관광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담당공무원의 안목을 넓혀야 한다며 벤치마킹 등 공무원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탁류길 해맞이 행사운영과 관련해 행사 시 유사한 프로그램은 축소하고 무대 설치 등 에 대한 예산 낭비를 지양할 것을 강조하며 봉사자의 자부담에 따른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옛 개정역 주변 활용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철도공단 조율 및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3색 체류형 관광 기념품에 군산시 상징물인 밝음이를 사용해 군산시 캐릭터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월명공원 전망대 사업추진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했고 진입로 등 접근성에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위생행정과>

▲김우민 의원은 짬뽕축제와 관련해 짬뽕축제 운영을 인·허가를 담당한 위생행정과보다는 축제의 관한 전문성을 가진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조직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군산은 어디를 가도 음식이 맛있기에 차이나타운 개념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930년대 영화동·월명동거리, 1980년대 곱창골목 등 테마가 있는 맛집 거리를 조성을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만 단속하지 말고 청결하지 못하고 반찬을 재사용하는 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관하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상 황이 어려우니 식품위생법 단속 시 계도 위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도 안심식당의 폐업이 많다면서 단속보다는 계도 방향으로 고려하고 안심식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 횟수가 너무 적어 형식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짬뽕축제 예산이 업체 지원 위주로 편중돼 있으며 축제 조형물이 조잡하게 보이는 등 예산대비 효율성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짬뽕축제 시 싱크대 하수 등이 인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위생 및 현장 상황의 개선을 주문했다.

▲송미숙 의원은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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