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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시설 촉구

군산시의회 건의안 가결...이한세 의원 대표 발의  2023-1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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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의원이 27일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한세 의원은 우선 정부가 지난 7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을 지정했고 새만금은 핵심 광물가공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초기지라고 전제했다.

또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해 새만금위원회에서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 폐수와 고염도의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처리 후 바다로 직접 방류토록 공동 직방류관을 설치하고 2027년까지 일처리 용량이 4만 3000톤인 군산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 2027년까지 용량을 일 6만 3000톤으로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방류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 등을 볼 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은 원료반입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에는 유럽연합이 2031년까지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의 모든 배터리를 재활용을 통해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배터리의 재활용 효율 목표, 재료 회수 및 새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의 목표를 정의하는 배터리법을 공포해 EU의 행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들 또한 이차전지 리사이클 및 광물 추출, 폐수처리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이야말로 단순 예방을 위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폐수의 전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환경 관련법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업들이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단지 조성를 위해 이차전지 폐수 공동 직방류관 설치를 통한 바다방류 처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EU 등의 행보에 발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맞는 방류 전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업의 폐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전용 폐수처리장 대책을 기업 가동 전에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 전라북도 등에 촉구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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