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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입법 방해 행위 규탄한다' 밝혀

이연화 의원 5분 발언  2023-1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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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화 의원이 27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집행부의 입법방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발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래 정하고자 했으며 현재 전국 74개 지자체는 이미 해당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군산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조례의 초안을 작성해 집행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준비했고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군산시에 적합한 최종적 조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지만 소관 부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입법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했고 주장했다.

이연화 의원은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두 달 넘는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입법을 방해한 이번 사례는 집행부 소관 부서와 그 과장이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의 수장인 시장님께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소관 부서장은 진심을 담은 해명으로 의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사태에 대해 행정복지 의원님들께 정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며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에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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