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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안전건설국 4개과 행감 이모저모

(3일차)안전총괄과·건설과·주택행정과·토지정보과  2023-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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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지난 20일 안전건설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안전총괄과

▲ 설경민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재난발생 시 긴급 투입 가능하도록 인력구조 정비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한 수당 실지급을 검토할 것과 읍면동 민방위 대피시설별 실질적 대피가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조치와 행안부 안전디딤돌 앱상의 대피소 안내 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특히, 상습침수구역 주민 등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운영시 초기 시스템을 구축한 관외업체의 불법적인 변작과 기득권을 이용한 전북도와 군산시 간 재난방송 연계 방해 등으로 후발 관내 업체의 참여 자체를 우회적으로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 의심 정황과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관련 업체와의 반복 계약문제를 지적하며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한경봉·설경민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난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 계획에 따른 완공이 중요하므로 공모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재해예방사업들의 조기 완공을 촉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시 센서 설치 후 지속적으로 배터리 상태, 온습도 센서, 수신율 이상 오류가 발생하므로 추후 군산시의 불필요한 센서 등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하자보수 확행과 실질적으로 시설물 안전에 의미있는 신호값인 균열과 기울기 센서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 시스템 운용을 주문했다.

▲김경구·윤세자 의원은 위원회 개최 관련 위원회 회의를 모두 서면심의로만 이행한 부분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통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면 및 집합 회의 방식의 위원회 활성화를 강구할 것과 특히「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이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돼 있으나 실제 구성인원은 55명이므로 원활한 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위해 관련 규칙의 정비를 요구했다.

▲지해춘·설경민·나종대 의원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에 대해 여름철 냉방기 사용 종료 이후 전수 조사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적정예산 확보 후 차년도 여름철 도래 전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해 무더위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이  노후 수목에 대한 전도 위험 등 사업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의 점차적인 증액 등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소요 단가가 높은 관외 업체의 스마트 그늘막 설치보다 필요한 개소에 고정형 그늘막을 추가 설치함이 경제적이며, 강풍 등 기상악화 시 그늘막 개폐 등에 대해 읍면동 협조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과

▲박경태·나종대 의원은 가로등주 도장 탈락 하자 관련 특정 업체에서 납품한 가로등주에서 도장 탈락 과 열화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과정에서의 시트지를 붙이는 일부 땜질식 하자보수 질타와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상 가로등주의 분체도장 마감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철저한 하자보수 확행과 동일 업체의 납품 가로등주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하는 자재는 공장검수 등 철저한 납품검사 이행을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인도정비공사 등 시행 시 관할 읍면동과 인근 주민과 상인 등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로 통행 과 영업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을 당부하며 건축공사 등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자체 인도정비공사 시 자재와 폐기물 등이 인도를 점거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도로점용(굴착)허가 복구포장현장 하자검사 관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로점용(굴착)허가 복구포장현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통한 하자보수 확행 미흡하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만료 전 계획적인 하자검사 실시 재촉구와 인력 충원을 통해서라도 군산시 도로유지관리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도로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과속방지턱에 대한 높이, 폭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종점부는 기존 도로의 절삭을 병행해야 아스콘 탈락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로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한 공사감독 및 현장 준공검사 이행을 요구했다.

▲한경봉·김경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농어촌도로 전체 288개 지정 노선 중 136개 개설 완료, 152개 미개설 상태로서 인력 보강과 예산 확충을 통해 금후 10년 내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신시도 자연휴양림 인근 옥도리도 211호 기존 노선에 대한 노선 폐지 검토내용에서 당초 해안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비포장도로가 있었으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경사도가 높아지고 도로가 좁아졌으니 산림청의 원상복구 후 노선 존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사감독은 수송동 월명로 자전거도로 개설 현장의 선형 개선 및 지장물 제거 등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감독과 회현 리도 210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비산먼지, 배수 지장 등에 대한 조속한 민원처리 등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자전거 문화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므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관련 정보를 얻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미불용지 보상 신청 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잔액에 대한 후순위 신청자의 소규모 필지 보상이나 보상금 분할 지급 협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신청주의식 민원처리보다는 미불용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재원 확보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은 구거 등 유지관리 주체의 책임시행 필요 사업 외에는 군산시에서 직접 시행을 병행함으로써 위탁료 절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인도 개설 및 정비 포장재료를 대부분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설치하는데 장기적으로 부등침하에 따른 평탄성 불량 하자발생과 잡초 등의 유지관리문제가 발생하므로 블록간 줄눈이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나 아스콘 등 전면포장 적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해춘·윤세자 의원은 인도 유지관리에 대해 보도 횡단구간의 경계석이 너무 미끄러워서 우기와 동절기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으니 신규 설치 시 감안할 것과 LH 등 타 시행자로부터의 이관 대상 공공시설 조성 시 방초시트 등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이관시설의 군산시 유지관리비 부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과 주요 보행구간 내 경계석 턱 낮춤, 단차 제거 등 정비를 주문했다.

◇주택행정과

▲양세용 의원은 신혼부부 주거복지사업 관련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군산시만의 선도적인 지원정책 발굴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어촌 빈집 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소요예산 규모에 맞춰 연차별 적정 예산 확보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현실적인 보조금 규모 검토를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호당 500만원 보조금 한도액에 맞춰 설계와 시공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대상자의 리모델링 수요에 맞게 실질적인 노후 주택 개선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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