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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 최저임금에 맞게

군공노, 성명서 전달 등 각종 투쟁 활동 전개  2023-1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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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 위원장(좌)이 신영대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좌측사진은 시청 로비 투쟁 장면.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가 정부 편성의 선거관리 예산안에 반발해 14일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투쟁을 벌였다.

군공노는 “국회에 최저임금에 맞도록 예산안을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한다”며 투쟁에 나섰고 특히 시군구연맹 차원에서 대국회 투쟁을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공노 투쟁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와 관련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 사무원 수당 13만원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에 맞도록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선거관리를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개표사무원 7만 5000원, 투개표참관인 10만원이라는 것.

이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 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원의 수당이 책정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군공노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선거사무 인력확보가 필수이며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원, 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문제점을 인식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군공노 송철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동안 민원에 시달리는데도 13만원인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며 최저임금과 형평성에 맞는 선거사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한편 송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신영대 국회의원과 면담 후 성명서를 전달한 데 이어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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