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3일 (금요일)

 

 

 

홈 > 정치/행정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적극 검토해야

설경민 의원 5분 자유발언  2023-11-13 16:19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설경민 의원은  13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단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25만 이상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36단체 중 33단체 소 설립, 순천시 1개소는 진행 중이며 아직 설립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군산시와 경산시 두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20만 이상의 전라도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9개 지자체 중 이미 설립된 곳이 6개 지자체이고 순천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행 중 이어서 군산시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유일한 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는 별개로 계속 늘어나는 공공시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증가에 대한 분산관리 필요 ▲민간위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윤추구 ▲직영 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 결여 ▲직영 시 다양한 업무 혼재에서 발생하는 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의 하락 등 네 가지의 공통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또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공단설립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설 의원은 군산시가 과연 이 같은 필요성을 대체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없다면 타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운영방식을 군산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으면서 효율적 시설관리에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집행부의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설경민 의원은 이에 과감한 업무위탁, 위탁사업에 포함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공단 이직 및 지위 보장, 투명한 임원 및 직원채용, 공단 자체적 효율적 인사이동으로 인한 고립 및 유착 방지하고 이로써 단위 사업별 사업수행 인력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시키며 전체적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는 공단설립 시 단점을 장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서비스 만족은 곧 군산시 행정의 만족도의 잣대가 되기에 공공시설관리 시스템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개선의 노력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군산시 행정의 불신이 될 것임에 시설관리 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2024년 甲辰年을 맞아 귀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제 회복
가족 건강
정치 발전
교육 발전
복지 향상
문화예술 융성

 
 
 

 

 

회사소개사업제휴개인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