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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 되길

한경봉 의원 5분 자유발언  2023-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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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13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예산은 의원 1인당 공공위탁 50만 원, 민간위탁교육 75만 원으로 수립돼 있어 해당 교육비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순천시 소재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진행했는데 예결위 위원 총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으며 이 8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상반기에 교육비를 사용했고 2명은 이후 교육비를 추가로 사용해 2번의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명의 의원이 사용한 교육비는 대체 누구의 교육비이냐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누가 부당한 지시를 해 직원들이 편법을 자행했느냐가 문제라며 의원역량개발비를 해당 의원의 동의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과 해당교육에는 수행직원 5명이 참석했으며 예산·결산 교육이 필요 없는 수행 직원들까지 의원 역량교육에 포함해서 예산·결산 교육을 시켜 65만원씩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교육비 지출항목이 ‘역동적인의정활동홍보’예산이었다며 직원 교육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교육비로 지출하며 결국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했음을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발언이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을 대표하고 군산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참 의회가 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적법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으로 군산시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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