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3일 (금요일)

 

 

 

홈 > 정치/행정

 

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정책 마련 제안

윤세자 의원 5분 발언  2023-11-13 16:11
(+)글자크게 | (-)글자작게



윤세자 의원은  13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스토킹이 지속돼 흉악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건에 달하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9394건으로 검거된 1만 817명 중 구속된 인원은 389명(3.6%)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송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것은 130건, 올해는 현재까지 79건 등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도 90건 이상으로 단순 신고에서 이어져 사건이 된 것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두려움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하며 그 정책 안에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까운 전주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스토킹 방지를 위한 교육, 무료 법률강좌 등을 진행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해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사업까지 시작했다는 점을 참고하고 검토해 스토킹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2024년 甲辰年을 맞아 귀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제 회복
가족 건강
정치 발전
교육 발전
복지 향상
문화예술 융성

 
 
 

 

 

회사소개사업제휴개인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