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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의대 유치 군산시 적극 나설 때

윤신애 의원 5분 자유발언  2023-1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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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은 13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본권’과 ‘건강권’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국민 보건에 관한 그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국민 누구나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접근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구축돼야지만 26만 군산시민과 더 나아가 군산과 인접한 김제, 부안, 서천 지역의 지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군산시와 인근 지역의 의료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어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지경이디”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특히 도서 지역이 많은 전북 서북권과 충남 서남권의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성 매우 취약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이데다 전북 최대 산업도시의 특성상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크고 작은 산업재해 및 중대 재해들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인구 25만명 이상의 비슷한 규모 도시들 중 오직 유일하게 군산시에만 상급 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지역에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학계열 학과가 없는 등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앞으로 새만금의 개발이 완료되면 70만 명의 인구가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향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군산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이제는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애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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