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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관영 지사 새만금관할권 중재 결단해야

기자회견 통해 전북 통합·상생방안 제시 촉구  2023-09-26 14:23
새만금 예산삭감 3개 시군 ‘갈등 원인 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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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 중재에 대해 전라북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6일 1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과 전라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 아직도 계속되는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김관영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과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하면서 잼버리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않은 빌미를 준 셈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중인데 지난달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 달 5차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제도 헌법소원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OC 예산을 깎고 기본계획까지 다시 짜는 등 불투명해진 새만금 사업은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최근 1년여동안 30여개의 기업이 6조원대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 금융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산업은행이 손을 잡았으나 잼버리 파행 이후 투자가 지속될지 불안한 기류도 흐르고 있는 가운데 관할권 분쟁에 대한 부각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라북도의 침묵속에 관련 시군의 관할권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며 78%에 달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변경까지 직면한 만큼 총리가 입장 발표까지 한 관할권 다툼은 3개 시군뿐 아니라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만금 관련 예산과 기본계획 변경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씌우기도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된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간 갈등과 반목이 부각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산·김제·부안의 대립과 갈등을 지켜만 볼 것이냐며 잼버리 파행에 이어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으로 인해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 시군 간의 갈등과 중재는커녕 전라북도가 당면한 고비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위기 돌파 능력이나 어떠한 비전과 지도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방관으로 자초한 파국의 불씨를 끄려면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전북도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면 그 제안을 따를것이며 다만 김제가 끝까지 관할권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며 “관할권은 후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군산시민과 함께 꼭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지역 최대 위기극복을 위해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줄 것 ▲전북 정치권은 무능한 정치로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짓밟지 말 것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 상생협치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김제의 관할권 분쟁조장 중단 및 전라북도의 관할권 중재를 요구하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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