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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예산지원 없이 제한만 하는'정부'

행안부 내년도 관련편성 0원, 국회차원 부활 관심  2023-09-18 16:31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지침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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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으면서 지원도 없이 사용제한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재부로 넘긴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

정부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1조522억원을 지원했지만 2022년 605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 당초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4700억원의 지역상품권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후 여야의 극한대립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3525억원을 부활시켰다.

2024년도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인 행안부에서부터 예산을 아예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

지역상품권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역 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에는 예산 항목에서 삭제시킨 것이다.

지난해처럼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하는 상황과 다르게 올해는 관련부처에서조차 요구하지 않아 부처가 요구하지 않는 국가예산을 국회가 세워야하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법’ 입법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표 간판 정책’으로 추진되던 지역사랑상품권에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맞불’ 성격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두고 정부의 ‘예산권’과 거대 야당의 ‘입법권’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행안부의 지침으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상품권 사용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201개소에 대해 상품권 결제가 지난 8월28일부터 중단했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1만2846개 가맹점 중 201개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이에 군산시는 우선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재부가 지역상품권 예산 삭감에 맞춰 올해 예산을 세운만큼 우선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안을 마련하고 군산시의회 승인을 받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상품권 제한 부분도 예산지원이 안될 경우 어떻게 지침이 변할지 현재로서는 모른다“며 ”지침 변경이 없을 경우 상품권 사용제한을 어쩔 수 없이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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