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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발전㈜ 주총 ‘특별대리인 선임돼야’

법원, 군산시 신청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부터 결정  2023-01-25 17:07
이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심문 진행...정상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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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대표 부재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이하 시민발전)의 정상화 시점은 군산시가 법원에 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원이 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심문을 특별대리인 선임 이후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대표가 없는 시민발전의 대표 역할을 담당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했다.

시는 특별대리인으로 시민발전 비상임 이사와 감사인 장영재 군산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과 김영현 회계사를 각각 내세웠다.

군산지원 제2민사부가 결정하는 특별대리인 선임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할 때 선임한다.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갖는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발전은 지난해 9월 대표가 사임하면서 이사회 내홍으로 대표 선임을 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비정상화가 지속되자 군산시는 후 임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말경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첫 심문이 열렸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민발전㈜가 추진한 육상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금 활용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활용책이 모아지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첫 번째 심문에서 시가 신청한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결정된 후에 주주총회 소집허가건을 심문키로 했다 ”며 “특별대리인이 결정되면 주주총회 소집허가 등 시민발전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와 시민발전측은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으로 창출되는 매월 23억원의 수익금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과 출산양육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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