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전북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북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긴급 제출해 결과에 농가안팎의 관심이 높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4개 사업 112억원을 증액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북도가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면세유, 사료,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30～150%까지 급등 등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자재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농가 부담은 여전히 높고 전라북도 의회, 15개 농업인단체연합회 등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해온 사항 등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담긴 추가 예산은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원이다.
 
우선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6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쌀 가격 대책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해 16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더불어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등에 이미 반영됐던 생산비 경감 및 쌀 대책은 생산비 경감 대책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 휘발유, 경유, 등유를 포함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35% 지원예산으로 455억원 반영했다.

또 시설하우스 자재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단가를 35～50% 인상해 지난해 145억원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180억원 반영했고 사료 구매자금 융자금을 1995억원(2021년 3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1.8%, 2년 일시상환에서 1%,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했다.

쌀 안정 대책을 위해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24억원, 각 지역브랜드쌀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10억원이 반영됐고 농림수산발전기금 수매자금을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하고 수매자금으로 1400억원을 지원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 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