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수산진흥과,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의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수도과·하수과·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의 예산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축산과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 민박 서비스와 관련해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개인 지원이 아닌 공동 세탁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농촌지원과

▲김경구 의원은 꽁당보리축제와 관련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쉽다며 장기적인 축제를 위해 방향성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귀농인 플리프리마켓 사업과 관련해 사업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지 의문일 뿐 아니라 사업명 변경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귀농인·귀촌인 지원 관련 사업에 있어 귀농인 정책이 영농 고령화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전총괄과

▲김경구 의원은 경포천 갑문 및 제수문 분전반 교체공사 기간에 대해 질의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추진으로 군산시 지하 안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면심의만 하는 형식상의 심의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 인근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의원은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비와 관련해 올해에도 수해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다며 예방 부분의 예산을 더 세워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금 관련해 자본보조 지원하는 내역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체금액으로 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다며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도시계획과

▲설경민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미지급 용지 예산이 매년 같다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는지와 시 자체적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구 의원은 단위 도시계획 운영비(용역비)를 풀 예산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환경 대응전략 수립 용역비에 대해 철도학회와 용역 계약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과

▲설경민 의원은 동백대교 조명설비와 관련해 미디어파사드를 배제하고 상시 운영 가능한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트랙터 보급 현황에 있어 수요 조사 후 추가 구매이지만 미사용 시 회수 함은 물론 읍면에서 총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 보험료와 사고율을 비교해 조례로 보상하는 정도가 타당하다며 보험단가 계약체결 시 보험료 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한 지역만 치중해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보험 가입 내용이 일반적인 보상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미가 무색하다며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교통행정과

▲지해춘 의원은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과 관련해 시설물 보관고 임차사업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뿐 아니라 바닥 신호등 설치 시 대상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공영차고지 활용에 있어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주차장 시설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봉 설치 등으로 도로가 좁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생긴다며 보수 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구암동 현대아파트~금강 산책로 구간 주택단지에 밤샘 화물차 불법 주차 중으로 범죄 위험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설경민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활성화와 관련해 대상자 인원을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여 예산 반영할 것과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예측도 가능하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 운전자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 구입과 관련해 가력도 1대, 대야 2대 등 총 4대 지원을 예상했으나 예산 반영은 1대만 적용돼 있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보조금은 버스 회사 노선권 매입, 운영비 등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력 사업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 지난 1일 수도과·하수과·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의 예산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과

▲김경구 의원은 누수 탐사와 관련해 군산시가 타 시보다는 누수율이 적지만 누수 탐사 장비를 비치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수도계량기 동파와 관련해 매년 해빙기에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수과

▲김영자 의원은 중동교회 부근 하수도 공사 현황과 악취가 나는 하수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하수 종합관리는 하수과에서 해야 한다며 안전총괄과와 협의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공공하수도 시설 민간대행 관리운영비 산정 연구용역과 관련해 4년마다 용역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용역회사가 같다며 입찰이라 하더라도 비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과

▲한경봉 의원은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해 시 직원이 직접 한 달에 한 번 또는 민원 시 출동한다고 하는데 군산시 쓰레기소각장은 주변 주민건강과도 직결돼 있으므로 노후한 저감장치를 점검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공단지역은 구역을 나눠 계속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 양세용 의원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해춘 의원은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 군산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고시 용역을 매년 하는지 질의하고 축사장이 생길 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꺼번에 농촌 전 지역에 실시해 규제지역 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일반건축을 할 때도 내 집 주변에 축사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취 모니터링 및 방제단 운영에 있어 악취 방제 민원 발생 시 쫓아다니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은 물론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불시 점검과 상시 포집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에 아직도 석면이 있다며 국도비 지원이 모자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서둘러서 철거할 것과 시골에 석면이 조각으로 버려져 있다며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윤세자 의원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과 관련해 공단에 가스를 쓰는 업체 중 10개 업체에만 보일러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환경을 위해 확장이 필요하다며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자원순환과

▲박경태 의원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사업에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 현황을 파악할 것과 설치 후에도 불법 투기 근절이 안 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불법 단속이 즉각 이뤄지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의원은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사업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므로  단속 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미장지구 나대지 개별 건축 시 주변환경 무단 쓰레기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직영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신규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장소 및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산림녹지과

▲설경민 의원은 공원유지관리 사업 중 모래 숲 기생충 검사 시 시기에 맞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놀이시설 정기검사 결과 타당치(파손 등) 못하면 폐기해야 하므로 시설비를 신속히 수립하고 유지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정책 숲 가꾸기가 사업대비 효과가 적다며 위탁처 현황과 구역별 예산(지출)내용을 확인할 것과 비용 대비 고사 수가 많다며 예산 계획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암산 임시주차장(400평 정도) 임대료가 500만 원인데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의원은 편익시설 유지 보수 단가 건수 확인 및 실태조사는 물론 민원제기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