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행정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9일째 일정을 지난 24일 진행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

▲서은식 의원 = 군산시가 실질적인 치매안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며, 중증과 경증을 구분해 증상별 맞춤형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 = 코로나로 인해 캠페인은 축소됐지만, 관련 예산은 전액 소진되는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캠페인 강화와 감염병 예방 관련 국비 사업을 적시성 있게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신애 부위원장 = 군산시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황(직업, 장소 등)과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을 질타했으며, 특히 청소년의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 =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나 투입 예산 대비 실적이 미미함을 질타했으며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박광일 위원장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용역을 위한 용역은 지양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연화 의원 = 군산시에 장기기증 등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인접 시군 사례를 참고해 관련 내용을 많은 시민이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게 할 것을 요청했다.

▲최창호 의원 = 군산시의 자살 관련 현황에 대한 군산시의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 결과가 없음을 질타하고 정확한 조사나 통계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 수립이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미숙 의원 =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몇몇 지점을 정해 전문가들이 시민들에게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올바른 걷기 방법 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해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우민 의원 = 보건소의 많은 자살 예방 서비스 추진에도 자살률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등 현재 사업들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들을 파악해 높은 군산시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김영란 의원 =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산시 공중보건의의 부족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군산시의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의사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

< 환경정책과 >

▲한경봉 의원 = 개 농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정책과가 유일한 단속 권한으로 출입할 수 있기에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와 TF팀을 구성해 합동 점검을 벌여 불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개 농장을 없애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 사례가 많고 청암산 탐방객 휴식시설 제작 설치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금액 이상 임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지적하고 향후 모든 계약 시 신중히 처리할 것가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 = 가축분뇨시설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악취단속 행정인력 부족(기간제 2명)으로 일시에 전 시설 점검이 어렵더라도 책임감 있는 직원이 단속원과 임의시설을 불시 점점할 뿐 아니라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가 취소한 도비 예산사업인 청암산 탐방로, 쉼터 등  시민편익시설 사업을 국비 확보 또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 = 전기차가 급격히 증가추세인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충전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사항을 실태 조사해 빠르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나종대 위원장 = 수소차 충전소가 군산에 1개소 밖에 없어 늘어나는 수소차의 수용에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책 수립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도 수요에 맞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저속충전기를 고속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산에 2000여 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있으나 AS센터가 없어 불편한 상황이라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2005년식부터 대상 차량 1대당 소요액이 400만 원 정도로 노후화된 차량이 대상인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관련해 시민 접수 건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파트 신축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수시로 현장 점검을 벌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단속 결과 설명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이 미비하다며 현장 확인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 매뉴얼 전달 및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부분별로 공사 현장 등을 임의로 지도 단속하고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은 물론 비산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특별점검 단속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복으로 지적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 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 자원순환과 >

▲서동수 의원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해 대형 파쇄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신속히 조정·협의해 대형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선별의 문제를 수거업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운영사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 = 재활용 선별장의 장소 협소 문제에 대해 모범적인 다른 시군 사례를 답사 후 다음 업무 보고 때까지 대안 마련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 쓰레기 처리 차량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차량 개선 및 상해 시 사회보험 본인 납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에 대해 조치 명령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행정을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 = 베일을 소각하기 전 분류하는 비용에 대해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베일은 군산시에서, 순환형 매립장에서 발생한 베일은 운영사인 GS 건설주식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형 파쇄기가 필요하지만, 설계 당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 군산시, 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은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지 말고 조속히 협의해 설치될 수 있게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 = 생활폐기물 순환이용 및 최종 처분율 등을 포함하여 자원순환 기본계획 (2차) 을 수립할 뿐 아니라 계획에 근거해 집행하고 성과측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클린하우스 관련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농어촌의 경로당 우선 설치 및 버스정류장 옆 공간을 검토해 줄 것과 다른 시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일정 기간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를 배치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의 안내 및 홍보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 시스템 구축은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 수거 방식을 기본적으로 거점 수거 방식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산림녹지과 >

▲김경구 의원 = 월명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주차장과 관련해 유사한 사업 시행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련 부서,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추진할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신체 약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있어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화훼류와 중복되게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나무 식재 후 검수 시에는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 = 수의계약 관련해 지역 업체가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미등록 업체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 = 도로 가로수와 관련해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의 이유로 도로의 가로수를 제거하지 말고 결손 된 가로수 812곳에 대해서는 보식 시 적정한 크기의 나무를 심는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뿐 아니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지양하고 지역 내 조경업체가 공평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하는 식재 사업 공사 시 지역 내 조경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채석단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