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에 따른 계약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의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계약 건수는 3156건이고 수의계약 건수는 2094건, 비율은 66%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총 1912억 원 중 수의계약총액은 354억 원으로 19%에 불과하며 올해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 건수 중 실질적으로 군산 지역업체들로 들어오는 수입은 전체 계약액의 18%인 약 290억 정도밖에 안 될 뿐 아니라 나머지는 전부 관외 업체들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예산은 복지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다”며“정부가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한도를 2배 높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함으로써 군산시도 내년부터 법적기준 안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2020년에서 22년 10월까지 지역 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4600여 건 중에 일부 특정업체는 20개 이상 계약한 업체도 다수 있지만 계속해서 한 번도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어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과 지역업체와의 계약 이행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에 더 많은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가격대비표 작성, 분기별 수의계약 추진상황 점검, 지역 내 업체 자료를 공유하는 등 동일업체 계약 건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특정 업체 편중을 차단할 뿐 아니라 청렴한 계약체결로 수의계약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에 있는 지역 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기회를 높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역의 생산제품, 장비사용, 하도급 지역업체 선정, 지역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 권장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지혜로운 계약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