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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청년고용 확대법’ 대표 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 → 5% 상향  2022-11-24 11:49
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불이행 사유서·이행계획서 제출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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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자위원회‧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이 23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 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차해 연도 고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 결원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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