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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이모저모

경로장애인과·아동청소년과·여성가족과  2022-1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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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경식 의원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가 노인 안전사고 및 고독사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으나 전국적으로 불량률이 20% 넘는 오작동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기계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점검을 수시로 파악해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윤신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업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됨을 지적했으며 부서에서는 원인파악과 함께 관련경비지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이 5개소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기관별 편차가 발생하므로 현장점검을 통해 무료급식의 위생과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다문화 건강 가족센터 위탁운영 경비가 당초 계획에 의하지 않고 타 수탁 기관과 형평성 없이 지출된 것을 질타했으며 유사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 통일된 기준으로 사용이 되도록 요청했다.

▲박광일 위원장은 입식 테이블이 어르신들 관절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내년도 경로당 집기구매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시 각 단체의 지역사회참여 욕구가 반영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추진 시 기존 기관에 편중된 사업들을 확인해 적재적소의 일자리 기관으로 배정되도록 할 것과 아동학대 발생 시 초기대응을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외사항을 숙지해 피해 아동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배치기준과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관련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사업참여자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부서의 종합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송미숙 의원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통합평가 시행 후 등급이 낮은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으며 사업추진 시 일자리 특성에 맞는 인력이 매칭될 수 있도록 관련방안마련을 요청했다.

▲김우민 의원은 허위 장애인등록에 대한 민원제보 처리 사항에 대한 집행부 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장애인등록 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영란 의원은 군산시 가족센터 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여러 집행사례에 대해 지적했으며 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향후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세부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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