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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세심·신중한 재검토 후 추진을

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관련 입장 발표  2020-05-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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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인 새만금 개발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군산시가 29일 오전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의 성명서에 이어 발표된 군신시의 이번 입은 새만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변 지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방적 행태가 자칫 인근 지자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역효과의 우려를 담아 주목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김제시가 새만금 2호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중인 가운데 수변도시 건설은 지역 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본계획 재검토을 천명했지만 정작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시장은 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새만금 수질은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인데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변도시 조성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변도시의 경우 수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단지 조성, 국제공항, 신항만, 잼버리 지구 등 기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새만금의 실질적 선도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대에 성급한 사업결정은 인근 지자체의 인구유출과 도심공동화현상 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 새만금 주변 자치단체 공동번영의 역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당장 성급한 사업 추진보다는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은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 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한 군산시 입장 전문이다.

군산시 입장

27만 군산시민은 지난 30년간 ‘새만금=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도 새만금은 ‘희망의 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와 부안군을 비롯,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추진 결정은 지난 30년을 넘게 기다려 온 ‘군산의 희망, 새만금의 기회’가 과연 희망과 기회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어느 한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언을 드리니 진중한 검토가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와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함께 번영을 누려야 하는 곳이며, 연대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총 역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갈등과 반목, 불신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새만금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은 지역 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은 자명한 일이며,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을 많은 시민과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모든 행정권한을 새만금개발청에 부여한 것은 이 같은 지역분쟁 없이 새만금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돼 새만금의 희망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두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책사업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20년 밑그림을 위해 기존의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6대 용지 구분 체계에 대해 전면 검토하겠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는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사업에 있어 여러 주체들의 화합과 역량이 모아져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변도시 선도사업 결정은 기본계획 재정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성급히 결정했으며, 새만금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시를 비롯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바, 이로 인해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며, 이는 곧 향후 새만금사업에 대해 우리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불신까지로 이어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 전체가 도민의 지지와 성원이 아닌 불신과 여론분열 등 악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새만금사업의 기본은 깨끗한 수질확보와 개발의 공존일 것인데 수변도시 선도사업 결정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수질을 개선하지 못한 시화호의 뼈아픈 현실을 보면서 새만금사업의 성패에 있어 수질문제는 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고 우선하는 문제라는 것을 정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들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역시 새만금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농업용지는 4등급, 도시용지는 3등급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은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새만금 수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단계 수질대책 기한이 도래하는 2020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새만금 수질대책을 공론화 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새만금 수질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새만금개발청 역시 정부가 밝힌 것처럼 수질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끝난 후에 수변도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시의 판단입니다.

셋째,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논란과 분열의 불씨를 품고 있는 수변도시 사업을 새만금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거처럼 그저 희망으로만 존재하는 새만금이 아닌 현실에서 희망이 구체화되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산업단지 조성과 국제공항, 신항만, 잼버리지구 등 우리시를 비롯 전북도의 역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같은 기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새만금의 실질적인 선도사업이라 판단합니다.

수변도시 조성은 갈등의 소지가 해소되고 수질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추진되어도 결코 늦거나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의견이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예측하기 힘든 대변혁의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미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성급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결정은 자칫 우리시를 비롯 김제시와 부안군 등 인근 지자체의 인구유출과 도심 공동화 현상 등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과거 30년 동안 ‘희망의 새만금’이 새만금개발청의 오늘의 결정으로 갈등과 반목, 불신이 팽배한 미래의 ‘불신의 새만금’이 되지 않도록, 그로 인해 새만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새만금개발청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더 나은 현명한 결론에 닿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담긴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 주시길 제언드리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군산시민은 열망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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