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본궤도에 오른 지 6년.

그러나 아직도 전국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은 비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전북은 55%로 전국 2위에 자리해 개선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 군산출신)에게 제출한 ‘도로명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 소요량은 152만 1198개이다.

이 중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된 도로명판은 87만 3562개로 설치를 완료했고 설치하지 않은 도로명판은 전체 43%인 64만 76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과 함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분류된다.

지난 8월말 현재 전북은 울산(57%)에 이어 17개 시도별 총소요량 대비 도로명판 미설치율 55%로 2위에 자리했다.

전북지역은 14만 7585개의 총소요량 중 6만 5796개가 설치됐고 8만 1789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확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 2014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매년 30억 원(2015~2018)을 지원했다고 소 의원은 밝혔다.

또 올해는 25억 원을 지원해 도로명판을 지속해 확충했으나 이면도로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지역별로 약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비롯해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등 각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