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 군산출신)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적발된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22만 3654명으로 2015년보다 1만 8287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4만 3197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19.3%였고, 이는 2015년 18.3%에 비해 1%포인트 증가한 숫자이다.

특히 지난해는 10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급증했는데, 2015년 10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8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명으로 2.5배에 달했다고 소 의원은 밝혔다.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증가는 음주운전 재범률과 연관되는데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45.1%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소병훈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은 습관이자 살상행위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