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한국GM 철수설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군산시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그 하나로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18일 “한국GM의 경영상황과 판단이 그대로 한국경제의 검은 그림자가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GM과의 비토권과 합의서 효력이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강력 주문했다.

산업은행이 글로벌GM과 지난 2002년 대우자동차 매입당시 지분 28%를 가진 주주 자격으로 비토권을 확보하고, 2010년에는 GM과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작성했지만,비토권과 합의서 효력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GM지분 유상증자에 대해 산업은행의 안일한 판단으로 약 10%가량 지분을 잃어버린 현재 한국GM 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 실제로는 정부가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아무런 개입 수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10월 비토권과 합의서 효력만료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글로벌GM이 유럽이나 호주, 인도처럼 한국공장의 폐쇄나 시장 철수를 강행한다면 우리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임을 우려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2대 주주로서 역할과 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내 각급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애용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관용차 구입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상호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현재 도와 직속기관의 관용차 구입현황은 총 156대 중 10대(6.4%)만이 한국GM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14개 시․군에서도 총 921대 중 154대(8.4%), 도교육청 220대 중 70대(22.2%)로 나타났으며, 도내에 소재한 다른 자동차기업과 비교해 최대 8배나 낮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인정 의원은 “한국GM 군산공장은 군산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지역경제 파급력과 산업연관성이 제일 큰 기업으로 공장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고,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도민들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