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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된서리’

지난달 29일부터 강력단속∙∙∙체벌 강화  2006-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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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도우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접대를 일삼는 상당수 노래연습장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연습장 업주와 알선자 뿐만 아니라 도우미까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노래연습장 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됐을 경우 노래연습장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또한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제공한 뒤 알선비를 챙기는 업주들은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종전과 같이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경찰과 관계기관에서는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단속과정에서 일부 도우미들이 경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손님과 말을 맞춰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거나 개인도우미로 나서는 등 음성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 개정된 법률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개정 법률은 노래연습장의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어 환영할 만하지만 처벌대상에서 손님에 대한 처벌은 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노래연습장 도우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접대를 일삼는 상당수 노래연습장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도우미만 처벌할 경우 손님들이 접대를 받아놓고 서비스 불만 등으로 자칫 보복 신고를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개정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도우미들은 처벌을 우려해 아예 직종을 전환하거나 유흥업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으며 상당수 노래방은 단란주점과 가요주점으로의 업종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그동안 노래방에 밀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온 유흥업계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노래방 불법영업이 두절되고 동시에 유흥업계 불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사행성 PC방 단속처럼 현장단속을 빠져나가기 위해 업주와 도우미, 손님 사이의 말 맞추기 등 온갖 편볍이 동원될 것으로 보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음성행위에 대한 다양한 수사기법과 정보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노래방 불법영업 뿌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군산 지역 180여개 노래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한 도우미나 알선 업주 등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기형 기자 (gsnews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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