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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후폭풍,군산시 내년 국가예산‘예의주시’

정부 긴축재정방침,국민의 힘 새만금 예산 지적  2023-08-28 18:03
국가예산 중 새만금 비중 높은 군산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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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사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가예산 중 새만금 관련 예산 비중이 높은 군산시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군산시가 2021년 확보한 국가예산 1조 627억원 가운데 새만금 남북도로 등 5개 사업에 5170억원이 새만금 관련 사업이었고 지난해는 1조 1036억원 가운데 5258억원이 새만금 사업이었다.

올해 국가예산은 1조 1254억원으로 이 가운데 남북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건설사업 등 7개 사업에 3785억원의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처럼 군산시가 매년 확보하는 국가예산 중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에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군산시의 고민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이은 잼버리 악재로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북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 등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 요구액 8400억원 중 5400억원의 반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오는 9월 1일 이후 국회심의 단계로 넘어가면 최근 잼버리 파행에 따라 여당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에 대한 맹공격을 하는 현실에서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를 비롯한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에 행정과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새만금 공항사업의 경우 다른 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예산확보 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군산시측은 군산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중단시킬 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표명했다.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3개 업체가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올해 군산시가 확보한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임대용지조성, 새만금 옥구배수지건설, 새만금  방수제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대부분 계속사업이어서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의 경우 새만금 관련 사업들은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이어서 기재부와 국회 단계 예산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내 정치권은 물론 모든 행정력을 전북도와 협의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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