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고 보조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으면서 군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1조 522억원을 지원했지만 2022년 605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 당초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4700억원의 지역상품권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후 여야의 극한대립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3525억원을 부활시켰다.

2024년도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인 행안부에서부터 예산을 아예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

지역상품권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역 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에는 예산 항목에서 삭제시킨 것이다.

지난해처럼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하는 상황과 다르게 올해는 관련부처에서조차 요구하지 않아 부처가 요구하지 않는 국가예산을 국회가 세워야하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행안부의 내년도 지역상품권 예산 삭감조치로 국회심의단계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상품권 사업비의 40%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군산시의 부담이 커진것이다.

군산의 경우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진작 등을 위해 2018년 91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조 8600억원을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지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전액 시비로 상품권을 발행해야 할 예산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발행을 중단하거나 발행규모를 줄이고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방침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행안부는 지역상품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주도발행으로 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행안부는 지역상품권 관련,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지역상품권의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지침 개정안도 결정하고 지자체의 지침이행을 독려했다. 현재 군산지역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만 2680개소이며 행안부의 지침이행 시 가맹점 제한업소는 일부 주유소, 마트, 의료기관 등 280여개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전액 시비로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예산부담이 너무 커 발행규모 축소나 한도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며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활되기를 기대하고 전북도 등과 긴밀한 협의로 상품권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