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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안부 지역상품권 제한지침 ‘법제처 문의’

시민·가맹점 불만,삼척시의회 철회건의 전국적 현상  2023-04-17 19:11
지침 이행시 군산 300여 가맹점 등록 취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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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제한지침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법제처에 지침이행여부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달 지역상품권의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지침 개정안을 결정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사용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군산시는 행안부의 지침개정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법제처에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제한지침에 대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삼척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제한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

삼척시의회는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지역 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지역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 쇼핑몰과 인근 지역 소비를 조장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군산의 경우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8년 91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조8600억원을 판매했다.

올해도 군산사랑상품권은 종이 500억원. 모바일·카드 3000억원 등 총 3500억원을 발행하고 추후 정부예산이 지원되면 발행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에 등록된 지역상품권 가맹점수는 현재 1만2700여개소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의 지침개정으로 인해 마트 등과 주유소, 종합소매점 등 300여개소의 업체가 가맹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개정으로 제외될 수 있는 가맹점의 경우 일상생활에 밀접한 마트와 종합소매점, 주유소, 의료기관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인 경우가 많다”며 “법제처로부터 답변을 받고 추후 지침이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7일 고액결제 억제와 소비촉진을 위해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췄다.

또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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