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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새만금신항 등 관할권 법리담당‘김앤장’선임

주중 계약, 중앙분쟁조정위원회·대법원 대응 맡겨  2023-02-13 18:58
착수금 4억 6천만원, 성공 시 8억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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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행정관할권 분쟁에서 법리부분을 담당할 로펌 ‘김앤장’과 선임계약을 앞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등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오는 17일 해당 지자체의 주장 청취에 이어 4월 현장방문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 대응을 위해 군산시는 법무법인 김앤장과 선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7일 선임계약을 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수정부분이 있어 보완과정을 거쳐 이번주 안에 선임계약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계약은 착수금 4억 6000만원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는 8억 2000만원으로 승소할 경우 총 12억 8000만원에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과업범위는 신항만방파제, 동서도로, 만경7공구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대응이다.

시의 국내 굴지의 로펌 선임은 종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되는 등 법리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동서도로와 신항만 관할권까지 새만금을 두고 계속될 수 있는 인근 지역과의 관할권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치밀한 법리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도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임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새만금 관할수역과 방조제를 관리해왔으나 중분위의 종전 결정은 김제시였다”며 “이번 중분위 관할 심의를 앞두고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햤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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