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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그림의 떡’

원룸 규모 외면...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실적 전무  2023-02-07 18:15
청년 1세대 신청 그쳐...평수 상향·관리비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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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인구늘리기를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지역 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으로 신혼부부는 물론 청년들에게도 동감을 얻지 못해 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전면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산시는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군산시에 거주하고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계약금 제외, 세대당 2000만원 이내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청년으로만 구성된 시민 중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시민이다.

또 신혼부부 지원대상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뤄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세대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10세대에게 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 선정 후 2년주기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군산시에 문의했으나 대부분 포기하면서 청년 중 1세대만 16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한국토지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대부분 소형평수로 신혼부부의 생활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또 신혼부부들은  최소 25평형 이상을 원하는 반면 행복주택은 10평~최대 21평형으로 소형이 대부분이어서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결국 단 한 세대의 신혼부부도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도 보증금과 관리비 등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역시 신청이 저조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 1세대만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문의 과정에서 대부분 25평형 이상을 원했으나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그만한 평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지원대상을 지난해 10가구에서 올해 3가구로 사업 규모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공급평형이 커지지 않고 청년 주거비용 지원이 없다면 올해도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저조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올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사업대상을 전면 재조정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장기임대주택 지원제도와 연계 등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으로 많은 홍보를 했으나 신혼부부가 원하는 평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며 “전북도와 협의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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