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한 새만금 신항에 대한 김제시의 움직임을 보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생각납니다”

“당시 2호방조제 관할권을 무조건 군산시로 생각했지만 김제시로 결정돼 시민의 한사람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도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시민 A씨(55‧나운동)의 새만금 신항에 대한 우려스런 목소리다.

김제시는 지난 20일 '새만금 신항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시장과 시 관계자를 비롯해 김제시 의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용역발표회에서는 국책연구기관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국내·외 항만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새만금 신항만 물류 경쟁력 확보 방안, 새만금 신항 활성화 추진전략과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제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새만금 신항과 인근 항만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항만물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등 새만금 신항만이 김제시에 속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역과 포럼 등을 실시해왔다.

지난 9일에는 김제시장과 시 관계자, 항만 및 물류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한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의 세부 전략의 검토와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장기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글로벌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김제’가 주제였다.

그동안 김제시는 신항만발전위원회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금년에 새만금신항 특성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군산시는 제2호 방조제와 같이 새만금신항만에 대한 김제시의 움직임에 대응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분명한 대응책이 있으나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항만의 경우 방조제나 새만금 내측의 도로 등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며 “신항만부지가 외측으로 군산시의 공유수면이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측의 경우 매립지 등의 관할권은 국가가 갖고 있으나 공유수면은 지자체에게 자치권한이 존재한다는 판단으로 방조제 등과는 달리 관할권 결정대상이 틀리다는 입장이다.

또 김제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의 경험이 전혀 없으며 반면 군산은 100년이 넘게 항만을 경험한 지자체로 차이가 크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관할권이나 소유권 주장 시 인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건설중인 새만금신항만의 경우 군산시 두리도를 포함하고 비안도도 인접해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응 전략이 담긴 용역을 내년초 발주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지역에 생기는 새로운 항만이다”며 “대응 전략이 담긴 용역을 내년 초에 발주하고 그때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