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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산물거점유통센터' 무산 후유증 겪나

비응항 인근 건립 계획, 민간 사업포기로 무산  2022-12-12 17:33
국비 반납...민간업체, 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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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이 된 불법폐기물을 치우고 그 자리에 국가공모사업인 일석이조의 대규모 '수산물거점유통센터'를 조성하려던 군산시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군산시는 2020년 6월 대형 화재로 수천톤의 폐기물이 방치된 비응항 인근 공장부지에 해삼·꽃새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해수부의 산지거점유통센터 공모에 선정되면서 당시 화재로 방치된 공장부지의 불법폐기물처리 이후 유통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센터운영은 화재가 난 공장을 경매로 매입한 어업회사법인의 민간업체(이하 민간업체)가 맡았다.

이 민간업체는 2023년까지 총 60억원(국비 24억원·지방비 18억원·자부담 18억원)을 투입해 센터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불법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시와 민간업체는 센터 건립부지 내 폐기물을 민간이 처리한 뒤 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예상보다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업비 부담이 늘게 되자 민간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민간업체가 5700톤의 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잔여 폐기물은 1500여톤 정도가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업체는 당초 많아야 3500여톤으로 예상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처리할 폐기물이 너무 많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비는 반납됐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수산물거점유통센터에 대한 재공모에 들어갔으나 군산이 재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그런데 사업을 포기한 민간업체 측이 군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후유증이 예상된다.

민간업체 측은' 군산시 등이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법원에 잘못 산정한 불법폐기물량의 자료를 전해주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시 법원경매과에 폐기물 비중표를 적용시켜 추측량을 2000~2500여톤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수산물거점유통센터 사업의 무산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국비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6월 이후 폐기물처리 실적이 없어 6개월이 지나면 행위자에게 강제로 조치명령을 내리고 잔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 토지소유주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 처리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박정희 기자 (gsnews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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