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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 즉각 철회하라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2022-09-30 18:10
전국 232개 지역화폐 발행예산 지난해 1조 2522억원
올해 6천억 삭감 이어 내년도 국비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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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30일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까지 겹치며 민생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조 2522억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6000억원으로 감액한데 이어 내년도 국비예산을 전액 삭감고” 밝혔다.

전국 232개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면서 민생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감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평균 87만 5000원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오히려 8만 6000원이 감소했고, 지역화폐의 전국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조 7000억원, 가맹점 수익의 증가액은 2조원에 이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화폐의 정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구한된 지역사업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데다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장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국 232개 지자체 시민들이 적극 사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저히 민생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국비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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